법령 소득세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고등법원 2014.09.26 선고 2014누20681 판결
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목원법 행정소송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0두1008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99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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